14:16

[부당해고] 관리업체 변경으로 고용승계 안 된 소장,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됐어도 부당해고 구제를 다툴 수 있을까?

08:36

[공무원 연금법 / 유족연금] 동성동본 혼인 금지 때문에 타인 명의로 혼인한 경우, 공무원 유족연금 지급받을 수 있을까?

07:53

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명시 안 된 투렛증후군, 장애인 등록신청 거부 처분을 내렸다면 위법할까?

07:59

[근로기준법 / 근로자성]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원봉사자로 근무한 경우, '근로자'라고 볼 수 있을까?

09:02

[공무원 소청 / 부작위]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?

06:49

[산업재해법 / 자살과 산재 인정]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한 근로자,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을까?

08:32

[국가배상책임 / 직무상 과실] 공무원의 불법어로행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사망했다면,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까?

05:32

[교원 소청 / 정년퇴직] 교육공무원이 정년퇴직 당일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였다면,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?

06:36

[산재보험법 / 장해급여 환수] 장해등급 착오로 장해급여를 잘못 지급받았다면, 차액을 무조건 반환해야 할까?

05:21

[소방공무원 / 공무상 재해]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업무를 수행하며 유해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질병에 걸렸다면, 공무상 재해일까?

04:46

[교원 소청 / 신규임용 취소] 교원이 신규임용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,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까?

08:16

[업무상재해 / 택시기사]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04:47

[운전면허취소 / 혈액채취] 당사자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하여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면, 과연 적법한 처분일까?

06:44

[공무원연금법 / 분할연금] 이혼 조정 당시 재산분할 등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정이 성립됐다면,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분할연금도 지급받을 수 없을까?

06:24

[산업재해법 / 업무상 재해]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통원치료를 받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면, 이 또한 산재에 해당할까?

06:36

[교원 소청 / 성범죄]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게 해임처분을 내렸다면 위법할까?

06:19

[공무원소청 / 퇴직연금 환수] 퇴직 공무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면, 퇴직연금을 환수해야 할까?

05:23

[교원소청 / 정년퇴임] 정년퇴임한 교수에게 소급하여 내린 징계처분, 법률상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?

06:54

[경찰공무원 / 파면처분] 경찰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이 재량권 일탈·남용으로 위법한 경우는?

04:48

[경찰공무원 / 시보임용]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한 것을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면, 재량권 일탈·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일까?

04:46

[산재보험법 / 폐암] 아파트 청소원이 지하주차장 청소를 하며 유해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했다면,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05:31

[공무원 소청 / 분할연금] 공무원의 이혼 배우자가 퇴직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된 분할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할까?

05:03

[귀화허가 취소 / 중혼] 중혼 사실을 숨기고 귀화허가를 받은 것을 이유로 행정청이 귀화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면, 재량권 일탈·남용일까?

06:06

[산재보험법 / 회식 후 사망] 근로자가 회식 후 귀가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다 사망한 경우,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을까?

03:06

[공무원 소청 / 소송 중 사망] 의원면직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중 당사자인 공무원이 사망하여 망인의 상속자들이 소송수계 신청을 했다면, 소송이 그대로 진행될까?

05:20

[교원 소청 / 교원 집단행위] 교원이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이를 주도했다는 이유만으로, 교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내릴 수 있을까?

02:37

[공무상 재해 / 퇴근 중 사고] 경찰공무원이 퇴근하던 중 자택 마당에서 부상을 입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할까?

04:24

[산재보험법 / 업무상 재해] 근로자가 근무 중 제3자에게 폭행 및 살해를 당했다면, 산업재해로 볼 수 있을까?

09:09

[공무원 소청 / 공무원 소청심사] 공무원 소청의 심사 대상과 제기기간 및 청구 방법은?

06:39

[공무원 소청 / 직위해제처분] 공무원 직위해제, 징계처분과는 다른 것일까?

04:46

[근로기준법 / 시간제강사] 대학 시간제 강사의 강사료를 전업·비전업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을까?

05:28

[교원 소청 / 교원소청심사] 교원이 교원소청심사 청구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은?

05:02

[공무원 퇴직연금 / 공무원 이혼]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퇴직연금을 분할받기 위한 요건

04:35

[근속승진임용 / 경찰공무원] 경찰공무원이 근속 승진 관련 소송을 하던 중 승진되었어도 해당 소송을 유지할 수 있을까?

07:35

[집행정지 처분 / 행정처분] 집행정지 처분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

08:13

[산재보험법 / 사업자등록]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실질적인 사업주는 어떻게 판단할까?

05:45

[공무원 소청 / 뇌물수수]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했다면 이는 파면처분의 대상일까?

09:10

[교원 소청 / 직위해제처분]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재량권 일탈·남용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는?

06:23

[소음성 난청 / 장해급여 소멸시효]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 소멸시효는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?

04:19

[공무원 소청 / 해임처분] 경찰공무원이 병가 중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해임처분을 내렸다면, 재량권 남용일까?

06:41

[공무원 소청 / 징계시효] 징계시효 도과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 참작사유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?

08:33

[교원 소청 /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기속력] 행정소송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확정되었으나 판결 이유가 달리 나왔다면 다른 판결이유도 기속력을 가질까?

05:51

[산재보험법 / 백혈병]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유독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백혈병이 발병했다면,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?

05:12

[교원 소청 / 교원 임면] 이사회 의결을 거치치 않고 임면된 교원에게 내린 징계처분은 무효일까?

03:57

[공무원 소청 / 징계 감경] 국무총리 단체표창을 받았다면 징계 감경될 수 있을까?

04:59

[산재보험법 / 보험 가입 신고] 건설 현장에서 건설 본사를 포함하여 보험 신고를 한 것은 보험 가입 신고를 태만히 한 것일까?

06:10

[교원소청 / 재임용 거부] 재임용 거부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면 해당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있을까?

04:43

[공무원 소청 / 해임처분] 변제 대책없이 과한 채무를 진 경찰을 해임처분의 대상이라 볼 수 있을까?

06:07

[공무원 소청 / 뇌물 수수] 공무원이 뇌물 수수 이후 이를 그대로 반환했는데도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다면 위법할까?

03:15

[공무원 소청 / 해임 무효 확인 소송] 해임 무효 확인 소송 중 임기가 만료된 경우,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을까?

06:27

[교원 소청 / 면직처분] 면직회피 가능성이 없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면직처분을 내릴 때 심사절차를 거쳐야 할까?

08:39

[산재보험 신고 / 산재보험법] 공사 현장의 건축주와 건설업자 중 산재보험 신고 의무가 따르는 자는 누구일까?

05:11

[산재보험법 / 음주운전] 회식에서 만취한 근로자가 음주운전을 하여 퇴근하던 중 사망했다면,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어 산재가 인정될까?

05:02

[공무원 소청 / 부작위] 승진임용 처분을 받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일까?

06:36

[교원 소청 / 교원 재임용] 학교법인 정관에 따른 교원인사 규정으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도 될까?

07:56

[산재보험법 / 건설 현장 산재] 건설공사가 여러 단위로 도급된 경우, 산재보험 신고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?

06:26

[장해급여청구권 / 소멸시효]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?

04:43

[공무원 소청 / 뇌물수수] 250만 원 상당의 뇌물 받은 경찰에게 징계로서 파면처분 내려도 될까?

07:05

[공무원 소청 / 징계양정] 징계처분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저지른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 참작 자료가 될 수 있을까?

04:34

[산재보험법 / 기왕증]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과실상계의 이론을 적용하여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에도 적용될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