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3:32

위작된 사서명이 있는 그림을 판 경우 - 위조사서명행사죄

08:04

공고문에 고려대학교 교무처장의 직인 - 사인위조죄 및 동행사죄

05:27

전자 서명 - 사서명 위조죄 및 동행사죄

11:28

광고복권 - 복표O

06:04

후행범죄의 기판력이 선행범죄에 미치는지 여부(소극)

27:28

"그만하면 안되냐, 힘들다, 그만하자"라고 말했음에도 계속한 경우 - 성적 학대

08:37

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치상죄가 없다고 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외에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

03:21

칼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'버리려고' 집 밖으로 나온 경우 - 위험한 물건의 '휴대'X

11:08

체포를 면탈할 때 쓰려고 등산용 칼을 휴대한 경우 강도예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(소극)

03:38

예비죄의 종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

14:56

X 특가법의 상습절도미수죄에 대해 장애미수로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(2심 가능)

06:13

특가법상의 상습절도미수죄에 대해 장애미수로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

11:15

사기의 습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

24:31

경마 대행구매 - 상습사기죄

09:34

상습범인데 상습범이 아닌 사기죄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후 다시 사기죄로 기소된 경우 실체판결

03:32

친족상도례에서 "그" 배우자에서의 "그"의 의미

05:17

상습강도죄가 확정되기 전에 범한 강도상해죄는 독립한 별개의 범죄

08:17

상습절도죄가 특가법 제5조의 4 제5항의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

02:14

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출소 후 한달만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와 상습범

03:45

절도 상습성의 의미

11:53

절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- 범죄단체조직죄

03:31

"해고될 것이 두려워 고소하지 않은 것"이 "불가항력 사유"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

04:49

아동•청소년임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(소극)

14:06

채용 지원자 - 자기의 보호,감독을 받는 사람

02:47

절취된 승용차 편승 - 장물 운반X

01:25

차량 번호표 - 기호

05:08

철제극인 타기 - 기호

07:11

자동차번호판 - 기호

18:25

'압수 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'라는 것의 의미

35:05

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한 경우(미성년자의제강간죄)

06:52

"재물 취득 미수"를 공소장 변경 없이 "요구 기수"X(2심)

15:56

"재물 취득 미수"가 아니라 "요구 기수"(1심)

08:50

"재물 취득 미수"를 공소장 변경 없이 "요구 기수"로 처벌할 수 있는지(소극)

30:57

소멸시효 기산점(1심)

15:44

소멸시효 기산점(2심)

36:39

소멸시효 기산점(대법원)

19:45

남편 - 미성년자약취죄

11:34

가방 줄을 붙잡고 밀고 당기는 폭행 - 자구행위

04:34

다방,독서실,당구장 계단과 복도 - 주거침입죄X

07:26

빌라 계단 - 주거침입죄

07:28

명의자의 결재를 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 X

07:58

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

17:03

폭행이 업무방해죄에 흡수되는지 여부(소극)

02:50

"비비탄 총기 및 총알"은 "위험한 물건"

03:41

과잉방위 또는 과잉피난

09:29

반의사불벌죄 처벌 철회 시기

06:13

장기 대국 14

15:09

장기 대국 13

09:58

장기 대국 12

10:46

장기 대국 11

14:29

장기 대국 10

14:49

장기 대국 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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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 대국 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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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 대국 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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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 대국 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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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 대국 5

14:10

장기 대국 4

11:13

장기 대국 3

02:51

장기 대국 2

13:31

장기 대국 1